스타필드도 휴일에 못 간다고요? 대형마트 규제 시즌2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논의

“스타필드도 휴일에 못 간다고요?”
…대형마트 규제 시즌2,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논의

2025년 6월 14일, KBS 잇슈#태그 보도에서는 ‘복합쇼핑몰(예: 스타필드)까지 월 두 번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국회 개정 발의안이 소개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 백화점·아울렛·면세점·복합쇼핑몰 포함
• 취지: 주말 집중 노동 완화, 근로자 건강권 보장
• 업계 반발: 자율 휴무로 충분, 소상공인 등 피해 우려

1. 논의 배경 & 법 취지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는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은 제외돼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말·공휴일에 과도하게 몰린 노동 시간
• 근로자 건강권 및 휴식권 확보 필요성
• 형평성: 마트에만 규제를 둘 수는 없다는 주장

이 같은 취지에는 “근로자도 주말에 쉬고 싶다”, “소비자 편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여론도 담겨 있습니다 

2. 발의된 주요 개정 법안 내용

발의자	대상	휴업 주기	세부 내용
정혜경(진보당)	백화점·면세점·아울렛·복합쇼핑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설·추석	영업시간 제한도 추가 규제
오세희(민주당)	대형마트	법정 공휴일 (월 2회)	평일 지정 부분 삭제, 휴무 의무화
송재봉(민주당)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공휴일만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윤준병 외	SSM 출점 제한	최대 5년 연장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3. 찬성 여론 및 찬성 근거

• 근로시간 보호: 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는 인력을 줄이고 직원 건강권 확대
• 소비자 피로 개선: 장시간 쇼핑 환경 완화
• 규제 형평성: 복합쇼핑몰, 면세점, 백화점에도 일관된 정책 적용
• 정책 방향: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과 맥락

4. 반대 의견과 우려

① 업계 반발 – 자율 순환 근무 체계 존재

유통업계는 "이미 자발적으로 교대·순환 근무를 시행 중인데, 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 

② 소상공인·입점 업체 피해

“마트에는 키즈카페, 동물병원, 맛집도 있는데 마트가 쉬면 이들 매장도 같이 문을 닫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소상인과 소비자만 불편해진다.”

— 대형마트 관계자

③ 매출 및 내수 위축 우려

주말 공휴일 매출 비중은 평일 대비 약 2.5배로 추산됩니다. 특정 시간대 영업 중단이 전체 실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④ 정책 실효성 의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도 지적

5. 정치권 입장 및 진전 상황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했으며, 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당론은 아니다”라며 신중론도 있음 
• 국민의힘(야권):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권' 위임하거나 온라인 영업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법안 발의 
• 현재 국회 소위 단계로, 여·야·공정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심사 진행 중.

6. 해외·공정위 사례

공정위는 이미 OECD 회의에서 “온라인 유통 급증으로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효과 없으며, 소비자 불편만 키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해외 사례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상점 강제 휴무’ 제도들이 있으나, 최근 규제 완화 흐름도 보입니다.

7. 종합 전망 및 분석

• 근로자 보호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하나, 시장 현실과 소비자 편의도 중요한 변수
• 복합쇼핑몰 규제 확대가 통과될 경우, 입점 영세업체와 노동 환경 모두에서 파급 효과 예상
• 업계는 이미 유연한 운영 체제를 갖췄다는 주장, 반면 정책당국은 ‘형평성과 공정’을 강조
• 공정위의 ‘효용성 부족’ 지적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8. 블로거 의견 🔍

“근로자 휴식권 보장이라는 대의는 공감하나, 시장 환경 변화(온라인 쇼핑 확대·복합몰 구조)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필드 같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마트 공간뿐 아니라 F&B·서비스·체험공간이 결합되어 있어, 일괄적 휴무 적용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9. 향후 일정

• 2025년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심사 예정
•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연내 법제화 혹은 폐기 가능성

10. 맺음말

‘스타필드도 휴일에 못 가나?’라는 화두처럼,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권, 소비자 편의, 소상공인 보호, 시장 현실이라는 다층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책 설계 시 영세 입점업체 보상, 탄력 운휴 모델, 온라인 연계 영업 허용 등 실질적 대안이 더해진다면, 현실과 이상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풍부한 의견과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