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온다.
- 서방국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표상 상승중. 제재의 중심인 미국은 크게 하락함.
-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락중.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있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 자영업자부채가 크게 늘었다. 국가가 빚을 지는게 나으니 재난지원금을 줘야했는데 조선일보, 보수진영이 극구 반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가계부채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사태에 공적자금을 풀어서 가계부채를 관리했다.
일본이 91년 부터 거품이 빠지면서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이유중 하나가 가계부채, 다른점은 일본은 기업부채였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부채가 높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일본의 상태에 근접해있는데 더 악성이다. 일본의 경우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활용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를 찍어눌러서 견뎌냄.
이렇게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나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온다. 대차대조표 침체. 이부분은 그냥 영상을 한번 보십쇼.
-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이 아주 크다.
- 우리나라 토지 불평등의 상황이 조선시대 말보다 심하다. 미국보다도 불평등이 심하다. 현정부의 조세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있다. 이 역시 부채 디플레이션의 시작 모델.
-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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