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자주하는 질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제정책 전문가 이지연 박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자

Q1.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지연 박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습니다. 그 외 일반 국민은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추가로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Q2.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이지연 박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지역 중 도시 자치구 5개를 제외한 84개 시·군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군위군,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강원에서는 고성군, 삼척시 등 12개 지역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 지역 주민은 기준일(6월 18일) 기준으로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추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지 모르는 경우, 지급 금액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지연 박사: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7월 19일, 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4.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지연 박사: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국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지연 박사: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지급 마감이 9월 12일 오후 6시이므로, 귀국 후 빠르게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6.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지연 박사: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요일	월 (7.21)	화 (7.22)	서 (7.23)	목 (7.24)	금 (7.25)	토·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 불가)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로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지연 박사: 온라인 신청은 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은행 창구,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허용되며,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Q8.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지연 박사: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전달합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우선 고려됩니다.

Q9.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연 박사: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7월 2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입금되며, 지급 완료 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Q10.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연 박사: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7월 21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지자체 홈페이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같은 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수령하거나 수량 부족 시 별도 안내를 받습니다.

Q11. 소비쿠폰 사용에 지역 제한이 있나요?

이지연 박사: 네,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에서 지급받은 경우 도 내 시·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Q12.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지연 박사: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류형 상품권도 같은 기한까지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인터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및 사용 과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