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이란 무엇인가? 정의, 역사, 그리고 논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cluster bomb)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로, 그 특성과 문제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속탄의 정의, 작동 원리, 역사, 문제점, 국제적 규제, 그리고 최근 이란 관련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속탄이란?
집속탄(集束彈, 영어: cluster bomb 또는 cluster munition)은 하나의 큰 폭탄(모폭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자탄)을 포함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공중에서 투하되거나 포병, 로켓, 미사일을 통해 발사되며, 목표 지점 상공에서 폭발하여 자탄을 넓은 지역에 흩뿌립니다. 이를 통해 넓은 범위의 인명과 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발휘합니다. 집속탄은 '모자 폭탄'이라고도 불리며,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인도적 무기로 간주됩니다.
2. 집속탄의 작동 원리
집속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투하: 군용기, 포병, 또는 미사일을 통해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합니다.
- 분산: 모폭탄이 시한장치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하며, 내부의 자탄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 폭발: 자탄은 지상에 떨어지며 폭발하여 반경 25m 내외의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자탄 하나하나의 위력은 수류탄이나 40mm 유탄 정도에 해당합니다.
집속탄은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어,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를 제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걸프 전쟁에서 미군의 M26 로켓은 자탄을 비처럼 쏟아내어 이라크군이 이를 "강철 비(Steel Rain)"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3. 집속탄의 역사
집속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이 베트남 전쟁(1964~1973)에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 약 2.7억 개의 집속탄을 사용하며 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를 포함해 막대한 파괴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도 집속탄이 사용되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양측이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집속탄의 문제점
집속탄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인도적 무기로 간주됩니다:
- 무차별 살상: 집속탄은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하기보다는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민간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 높은 불발률: 자탄의 2~40%가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뢰처럼 민간인을 위협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불발탄을 장난감으로 오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장기적 후유증: 라오스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투하된 집속탄의 불발탄으로 인해 2008년까지 연간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약 99%의 불발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집속탄 사상자의 60%는 일상생활 중 피해를 입었으며, 사상자의 3분의 1이 어린이입니다.
5. 국제적 규제: 집속탄 금지 협약
집속탄의 비인도적 특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서 집속탄의 40%가 불발탄으로 남아 민간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200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오슬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채택되었고, 2010년 8월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하며, 피해자 지원과 불발탄 제거를 의무화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112개국이 비준했으며, 12개국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이란, 한국 등 주요 집속탄 보유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6. 최근 이란의 집속탄 사용 논란
2025년 6월 19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 중부를 향해 발사한 약 20기의 탄도미사일 중 최소 한 발이 집속탄 탄두를 장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7km 상공에서 분열해 약 20개의 자탄을 8km 반경에 흩뿌렸으며, 이 중 하나가 이스라엘 아조르 중심가의 주택을 공격해 소형 로켓 수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란은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근처의 IDF 정보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집속탄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행위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협약 미가입국으로, 양국의 충돌이 집속탄 사용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안보와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 결론
집속탄은 강력한 군사적 효율성을 가진 무기이지만, 민간인에게 끼치는 막대한 피해와 불발탄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이란의 최근 집속탄 사용 의혹은 이 무기의 위험성과 윤리적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집속탄 금지 협약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비협조로 완전한 금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집속탄 사용은 국제적 논란과 인도주의적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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